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9. 5. 06:35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 및 사기죄 형량과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어제,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했지만.. 사기죄는 기망과 착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장한 정도(과대광고 등)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으니까요.. 이점은 유의해야 겠습니다. [관련 포스트 링크]사기죄 성립요건, 못받은 돈 처벌 가능할까? : http://darak75.tistory.com/326 사기죄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2007년 이전 발생사건의 경우에는 7년입니다.) 기준점은, 마지막 범행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금전대차와 관련된 사기범죄라 한다면.. 피해자가 돈을 마지막으로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