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6. 26. 09:47
오늘은, 법적 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형사미성년자의 개념 등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우리나라의 민법상 대 원칙은 만 19세를 성년으로 보죠..(만 20세에서 몇해전 바뀌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법적 미성년자 기준은 다소 달라집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더 낮고 말이죠. 법적 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할 수 있는 것들 우선, 민법에 나와 있는 법적 미성년자 연령은 만 19세 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3.7.] 그러나, 만 나이의 문제점이 뭐냐면.. 같은 학년의 나이에도 어떤 친구는 술담배를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참.. 뭐 같은 거죠.. -_- (제 때만 해도 이런일이 많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