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미성년자 및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오늘은, 법적 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형사미성년자의 개념 등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우리나라의 민법상 대 원칙은 만 19세를 성년으로 보죠..(만 20세에서 몇해전 바뀌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법적 미성년자 기준은 다소 달라집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더 낮고 말이죠.

 

 

 

법적 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할 수 있는 것들

 

우선, 민법에 나와 있는 법적 미성년자 연령은 만 19세 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3.7.]

 

그러나, 만 나이의 문제점이 뭐냐면.. 같은 학년의 나이에도 어떤 친구는 술담배를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참.. 뭐 같은 거죠.. -_- (제 때만 해도 이런일이 많았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을 기본으로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2조)

 

즉,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사람은? 생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청소년이 아니라는 예외조항으로 술담배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성년은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선거를 할 수 있죠..

 

또한,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 이상이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즉, 군대를 갈 수 있고,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딸 수 있죠..

 

포인트는?

 

만 18세, 만19세, 만19세가 되는 해..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개념

 

형사 미성년자라는 것은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아직까지 사리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나이가 바로 형사미성년자로 그 범위가 민법상 미성년자에 비해 넓죠..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처벌은 안되지만 배상책임은 있다는 점입니다. 배상 책임의 주체는? 당연히,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자.. 즉, 부모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범죄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개인간 피해보상에 관한 민사적인 부분까지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닌 것임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용서가 된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 이점은 유념해야 겠습니다.

 

최근에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알고 있고,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서,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겠지만, 예전보다 아이들이 성숙한 요즘과 같은 시대에 맞게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