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9. 8. 12:35
오늘은, 개별소비세율과 개별소비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개별소비세는 이전 특소세(특별소비세)에서 이름만 바뀐 세목으로..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로 고급 제품과 사행업 및 유흥업 등에 대해 부과가 되고, 개별소비세율은 각기 다릅니다. (원칙은 10%) 그런데.. 말이 사치품이지.. 이제는 필수로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1000cc이상), 대형 냉장고 등에도 개소세가 붙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그런 세금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는 개개인의 담세능력과는 상관없이 물건을 사면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담세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정의를 해치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개별소비세 종류와 개별소비세율 개별소비세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