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율과 개별소비세 계산법

오늘은, 개별소비세율과 개별소비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개별소비세는 이전 특소세(특별소비세)에서 이름만 바뀐 세목으로..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로 고급 제품과 사행업 및 유흥업 등에 대해 부과가 되고, 개별소비세율은 각기 다릅니다. (원칙은 10%)

 

그런데.. 말이 사치품이지..

 

이제는 필수로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1000cc이상), 대형 냉장고 등에도 개소세가 붙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그런 세금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는 개개인의 담세능력과는 상관없이 물건을 사면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담세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정의를 해치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개별소비세 종류와 개별소비세율

 

개별소비세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 장소에 따라 부과 되는 경우와 2. 물품 자체에 부과되는 경우 입니다.

 

장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경마장, 골프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 설치소 입니다.

물품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그 종류가 좀더 많은데요..

 

일반인들이 개별소비세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는, 자동차, 보석(원석은 아님), 고급사진기, 냉장고(600리터 초과)

 

그 밖에도..

 

125cc를 넘는 오토바이, 캠핑용자동차, 휘발류, 드럼세탁기(720Kw 이상 사용), TV(42인치 초과), 녹용, 로열젤리, 화장품, 고급 시계, 모피, 고급가구, 고급 융단 등입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과표	세율 및 세액
- 경마장 - 투전시설 - 골프장 - 경륜 및 경정장 - 카지노	입장인원	- 경마장 500원 - 투전시설 1만원 - 골프장 12,000원 - 경륜 및 경정장 200원 - 카지노(내국인 3,500원, 외인 5만)
유흥장소	유흥음식 요금	10%
물품기준(제조물품)	공장 출고가	자동차  - 2,000cc 초과, 캠핑차량 7%  - 2,000cc 이하 5%  - 1,000미만 장애인차량은 면제
보석, 시계, 모피, 가구 외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 초과 가격	20%

 

개별소비세가 붙는 제품들을 보면..

이제는 사치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 여럿 있습니다.

 

42인치 이상 TV만 보더라도.. 요즘 결혼하면서 50인치 60인치짜리도 많이 하고.. 42인치는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치성 세금인 개소세를 부과한다는게.. 좀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개별소비세 계산법과 자동차 세금의 구성

 

세금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죠..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법 예를 들어 보자면..

 

2000cc초과 자동차의 경우 공장 출고가를 기준으로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공장 출고가가 3,000만원 이라면? 1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개소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구입시 붙는 세금은.. 4가지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입니다.

(자동차세도 있으나.. 이는 구입시 내는 세금이라기 보다는 유지관리시 붙는 세금이라 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30%이고.. 부가세는 공장 출고가격의 10% 입니다. 취득세는 7%죠..

 

결과적으로.. 2000cc가 넘는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공장 출고가 기준으로 약 25%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참 아깝죠.. -_-

 

오늘은..

 

간단하게 개별소비세율과 개별소비세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세금이라는게, 정부의 세수확보가 목적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회 재분배 역할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세제제도는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갖어 보면서, 오늘 포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