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는 뭐 하는 기관?

바젤위원회(Basel Commi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BIS(국제결제은행) 산하 기구로 BIS의 각종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 이다. 우리의 일상과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바젤위원회는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규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구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을 따져 볼 때 살펴보는 BIS자기자본비율은 이러한 바젤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 금융규제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바젤위원회

 

바젤위원회는 은행 및 금융감독에 대한 국가간 협력과 국제기준을 마련하게 위해 설립된 BIS의 산하 기구이다. 바젤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회원국의 중앙은행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바젤위원회의 위원국들은 BIS 가입국가 증가와 함께 계속 늘어왔고.. 이에따라 바젤위원회의 세계적 영향력 역시도 증진되어 왔다. 최초 1974년 6월 독일 헤르슈타트은행 파산이 국제적 금융불안을 야기하자 총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를 위원으로 설립되었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20개국이 바젤위원회에 속해 있기도 하다. 구체적인 바젤위원회 회원국 현황은 아래와 같다.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호주, 스페인, 중국, 브라질, 인도, 일본, 러시아, 멕시코,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대한민국

 

그런데, 왜 금융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세계의 리딩국가들은 예외없이 이 바젤위원회에 가입하게 된 것일까? 이는 금융의 주요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규제 표준제정과 금융감시가 필요한 이유

 

금융은 그 특성상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일명 핫머니라고 하는 투기자본들의 경우 중진국 수준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금융규제에 관한 세계적 일관성이 없다면 이러한 국제투기자본들은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으며.. 이는 자본이 빠져나가는 국가나 새롭게 유입되는 국가나.. 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 분야는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가계, 정부, 기업.. 경제의 주체들 모두에게 '돈'의 거래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경제라는게 '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2008년 촉발되었던 미국발 금융위기는 결국, 금융이 탐욕스러워 질 때 얼만큼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증명해 준다.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 등은 미국과 같은 현존하는.. 가장 경제력이 강력한 국가도 흔들 수 있는 것이다. 단 몇개의 금융회사가 파산했는데도 말이다.

 

금융은 이렇듯..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주며.. 이것이 어느 한 국가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바젤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한 것이며 국제적 금융규제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바젤위원회의 활동과 그 구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