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 요령

오늘은, 소장 작성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소장 작성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은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소장 보다 중요한 부분은 서로의 옳고 그름에 대해 따지는 변론기일에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면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장을 작성 할 때에는 궂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재판없이 끝날 수도 있는게 바로 소장 작성의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관련 포스트] 민사재판 절차와 과정 : http://darak75.tistory.com/72

 

 

소장 양식과 주요 구성내용

 

아래의 소장 양식은 법원의 양식을 가져다 걸어본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같은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의 경우 법률적으로 꼭 써야 하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의 종류에 따라 구성요소가 다소 달라지고 법원에서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른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내 소송의 종류에 맞춰 양식을 다운받은 뒤에 소장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hwp

 

 

가장 일반적인 소송인 금전대차에 관한 소송(대여금 소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피고 당사자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 E-mail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부속서류의 표시(증거서류 등)

- 작성일자

- 법원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 작성 요령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를 꼭 명기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소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장은 접수가 되면 피고에게도 전달이 되기 때문인데요.. 만일, 주소불명이거나 피고가 전달받지 못하면 소송 절차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청구취지라 함은 이 소송을 통해 내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저러한 취지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음으로  피고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을 적는 것이죠..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기본 원인을 적는 것입니다. 작성시에는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명기하도록 합니다.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대여금 소장 기준)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금전지금을 한 사실

3.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한 사실

 

입증방법은 증거서류를 기재하는 란 입니다. 금전대차의 경우 차용증, 영수증 등이 되겠죠? 여기에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이 있다면 해당 내용증명도 첨부하도록 합니다.

 

소장의 경우 내용이 미비하거나 하면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 작성할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때제때 소장을 제출하는 것과(금전대차는 소멸시효가 있죠..) 이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승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준비서면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