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육성, 체질부터 바꿔라!

금융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금융을 비유하는 말로 흔히.. 경제의 혈관이라 지칭하는 것도 금융을 빼고는 경제발전을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앞서 나가는 분야는 아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형 금융기관들이 안전한 가계대출 사업에만 집중할 뿐 새로운 수익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여기에, 다른 산업에 비해 유난히 타이트한 규제책이 작용하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정부는 이러한 금융산업발전과 해외 금융사들의 국내 유치를 목적으로 2009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를 만들어 특정 지역을 클러스터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처음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곳은 바로 두곳이다. 서울의 여의도와 부산의 문현 지역이다.

 

서울의 경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고 명동, 강남, 용산, 경기도 고양시를 연계해 클러스터화 하는게 궁극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 클러스터화의 관건인 외국계 금융사들의 국내 진출이 그리 활발하지 않아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금융사들에게 각종 지원책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잘 유치가 되지 않는 것은 홍콩, 싱가포르 등과 견줘 그리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은 동북아의 금융허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륙을 연결한다는 허브목표는 홍콩, 싱가포르와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금융에 관한 각종 규제는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매력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산업은 공공성이 매우 강조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대형 은행들은 소위.. '주인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도 상당부분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물론..

 

금융부문을 지나치게 개방하고 투자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투기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증가로 국가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은 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완화와 이로인한 무분별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사건 이기도 하다.

 

 

다만, 지금과 같이 지나치게 경직된 금융산업 구조는.. 세금을 깍아주고 행정적 편의성을 높여주며.. 주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등의 부수적인 것 만으로는 해외 금융자본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현실이다.

 

투기적 자본인 핫머니들을 걸러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에 발목이 잡혀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면.. 이 역시 우리 정부가 꿈꾸는 동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의 금융중심지 육성 사업은 그 성공이 난망할 것이다.

 

결국..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과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