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자본이란? 사회적자본의 개념과 중요성

흔히, 한 국가의 간접 인프라 성숙도를 이야기 할 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이다. 사회간접자본은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성이 강한 간접자본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저개발국가에서 가장 먼저 손을 봐야 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 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장 개념으로 나온 것이 바로 '사회적자본(SC : Social Capital)' 이다.

 

오늘은, 사회적자본 개념과 우리나라의 사회적자본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한다.

 

 

사회적자본 이란? 개념과 중요성

 

사회적자본이란 한 나라의 소위.. 국격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간 신뢰, 규범, 제도,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이 간접성을 가지나 유형적 자산을 이야기 하는 것임에 반해 사회적자본은 역시 간접적이기는 하나.. 무형적 자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아무튼, 사회적자본에 대한 EU(유럽연합)의 언급을 참고해 보면 사회적자본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다.

 

사회적자본이란 상호 이익이 되는 조정 및 협력을 촉진시켜 주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관계 등의 사회적 기구로부터 구성된다.

 

결국..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은 국가나 특정 지역 구성원들간의 신뢰정도, 호혜성, 규범의 공유여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소통 채널, 공식 및 비공식상의 사회적 네트워크 정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얼마나 서로 믿고 소통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자본의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적자본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상호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이 한 노력과 그 노력을 바탕으로 한 성과들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적자본의 현 주소

 

사회적자본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흐름이다. 따라서, 관련된 연구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몇가지 우리나라 사회적자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 에서는 매년 국가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여기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지표들에서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해 있다. 2014년 지표들 몇가지를 소개해 보자면..

 

-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 97위

- 노사간 협력 : 132위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91위

- 기업의 직원에 대한 권한 이양 정도 : 64위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가 26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자본에 관한 지표들의 순위는 지나치게 낮은 편이다.

 

사회적자본은 국가 구성원들의 '행복'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구성원간 서로 신뢰하고 사회 시스템을 신뢰하는 분위기는 국가 구성원들간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동서로 나뉜 지역감정, 부정적인 좌우 이념 대립 증가 등은 이러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후진국 수준의 사회적자본 지수를 가지게 되는 원인들이 아닐까 싶다.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은 이러한 낮은 사회적자본 수준을 실증하는 결과물일 테고 말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패러다임도 경쟁우위를 점하는 것에 더하여 구성원들간 신뢰관계를 만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념논쟁도, 경제발전도 결국..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