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어떻길래?

최근 우리나라의 핫이슈 중 하나는 공무원연금개혁 이다.

 

공무원연금은 처음 제도가 설계될 때와는 다른 사회적 환경으로 장기적으로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도 공무원연금은 큰 영향을 줄 수 밖에는 없는것이.. 부족해진 기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이전 정부들에서도 여러번 시도 했었지만 번번히 이루지 못했던 이슈가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이다.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감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며 어려워도 해 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공적연금의 위기는 결국.. 우리사회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의 흐름

 

아직,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이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흐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그 파급력이 워낙 큰 사항이라.. 기초적인 정부안과 각종 연구안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논의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데.. 원래의 안보다 그 개혁안이 타이트해지고 있기도 하다. 아무래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 되어 있다고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듯 하다.

 

아무튼..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및 여당안의 핵심적인 사항 몇가지를 꼽아 보자면 아래와 같다.

 

- 기여율의 상향 : 7% -> 10%

- 연금수급연령 연장 : 만 60세 -> 만 65세

- 수급금액 하향 : 재직연수 x 평균소득액 x 1.9% -> 1.25%

- 연금액 수령액에 따른 재정안정화 기금 부과(3%)

- 소득재분배 기능 추가(소득액에 따른 수급률 조정)

- 고액 연금 수령자(약 월 440만원 이상)의 연금액 10년간 동결

- 공무원 연금의 기준 소득 상한액 하향 : 1.8배 -> 1.5배

- 신규채용공무원(2016년)의 기여율 및 수급율 조정 : 4.5%(국민연금과 동일) 기여, 1% 수급

 

몇가지 중요한 것만 꼽아봤는데.. 세부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퍼센테이지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으며.. 도입이 보류되는 것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중요 포인트는 더 내고 덜 받으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만든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주변 퇴직한 공무원 분들을 보면 사실..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상당히 큰 금액을 수령하는게 사실이기는 하다. 국민연금 만으로는 생활이 안되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근속년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20~30대에 임용되어 60세에 퇴직한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말이다.

 

다만, 공무원들이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은.. 애초에 낸 금액이 많았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4.5%를 납부하지만 공무원연금은 7%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과거에 10%를 넘게 낸 적도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당위성을 지닌 것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공무원노조도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그러기에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테니.. -_-)

 

물론, 그들이 이야기 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고(이럴 때만 항상 선진국과 비교를 한다.) 공무원들의 평균임금이 일반 사기업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다.(공무원 보수 민간임금 접근율은 2013년 기준 84.5%이다.)

 

다만..

 

그런 이유들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요즘 공무원노조를 보면 대국민 선전전을 하는데(T.V 광고하는 걸 보고 놀랐다는.. -_-) 개인적으로는 그리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그들은 그냥 이대로..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다같이 망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위의 공무원개혁안 정부안 중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더 맞춰 협상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공무원연금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마땅이 이뤄내야 하는 것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