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업의 및 의료시장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 평가된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좋다고 해서 절대적인 수준에서 최고 수준은 아닌 것이다. 현재 나오고 있는 개업의 시장의 쏠림 현상이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민건강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수 밖에는 없을 것이며.. 현재, 얻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의 세계적인 명성도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어디를 가도 무슨 과를 가도 있는 성형, 미용, 피부

 

페이닥터가 아닌 개업의들의 경우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진료를 하려는 성향이 짙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세태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질병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어느정도의 수입만 보장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진료에 임하려는 의사들도 있다.. 그리 믿고 싶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괜히 하는게 아닐 테니 말이다.

 

하지만..

 

현실의 개업의 시장에서는 돈이 되는 쪽으로만 진료과목이 지나치게 쏠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어느 과를 가든.. 가장 돈이 되는 세가지 진료과목.. 즉, 성형, 미용, 피부는 거의 예외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분야는 의료의 분야가 아니라 미용의학의 분야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별다른 가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개업의들은 가격통제를 받아 적은 수입을 올리는 건강보험 급여 쪽 보다는 비급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이야기 하는 건강보험료 수가 인상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의사라는 직업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수입은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정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통상, 일반 보험급여 진료의 경우 환자 한명당 발생 수익이 1만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하지만, 간단한 피부관리 몇번에 몇십, 몇백의 수입이 발생을 한다. 일반 진료환자 1,000명을 보느니.. 미용의료 환자 10명을 보는게 수입의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종합병원은 나으냐.. 그것도 아니다.

 

 

뜨거운 감자, 건강보험수가 조정 문제!

 

종합병원에서는 현재 일반의료 분야에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일반진료 보다는 주차장 사용료, 장례식장 운영료, 매점 임차료 등에서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당연히, 비합리적인 병원의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우리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보전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이러한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것이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로 바로가지 못하고 비급여 대상 병실을 먼저 배정받고 나중에서야 6인실을 가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병원의 만성화된 일반진료 분야의 적자 문제가 그 안에 있다.

 

의료소비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보고자 건강보험수가 적용 대상을 콘트롤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료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개업의 시장이나 종합병원 시장이나, 결국, 합리적인 수가조정을 통한 의사 및 병원의 적절한 수익보장이 있어야 하겠다.

 

의료의 분야는 물론..

 

자본주의 시장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곤란한 분야다. 대통령도 한때 이야기 했지만.. 의료의 분야는 착한 적자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자본주의 논리가 숭금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을 비롯한 민감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손 대야 하는게 아닌가.. 그리 생각해 본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의료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 의료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