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률 실업률 수준과 차이

오늘은 한국 고용률 및 실업률 수준과 지표의 숨겨진 의미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얼마일까? 놀랍게도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 11월 현재 3.1% 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취업난이나 이런 부분은 3.1%라는 숫자가 무색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과 통계의 차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

 

 

한국 실업률 추이와 실업률 계산 방법

 

우리나라의 실업률 자체는 꾸준히 하락 추세에 있다.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는 추세와는 어째.. 상반된 통계라 아니할 수 없겠다. 구체적인 지표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11월)
실업률	3.6%	3.7%	3.4%	3.2%	3.1%	3.1%

 

3%대의 실업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는 사실 말도 안되는 실업률이다. 3%의 실업률은 경제학에서 이야기 하는 현실에는 없는 완전고용이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용이 완벽한 사회라도 자연실업은 발생할 수 밖에는 없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3% 정도로 본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실업률 통계가 나오는 것일까? 실업률 계산식을 한번 살펴보자.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 100

 

실업률 통계에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바로 경제활동인구 이다. 경제활동인구라 함은 취업이 가능한 15세 이상의 인구 중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즉..

 

학생, 취준생, 주부 등은 근로의 능력은 있지만 근로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실업률 통계의 큰 문제점 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직장문제, 실업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업률 통계 보다는 고용률 통계 추이를 보는게 더 바람직한 면이 있다.

 

 

한국 고용률 추이와 고용률의 맹점

 

한국사회의 고용률은 큰 변화가 없이 6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통계치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고용률	58.6%	58.7%	59.1%	59.4%	59.5%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위의 실업률 통계에서는 제외되는 취준생이나 주부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고용률에도 문제점은 있다. 바로 고용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33% 정도로 10명중 3명 이상은 비정규직이다.

 

사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고용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갖는 고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매우 질이 낮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 다닐 때 인사급여 업무를 해서 회사 비정규직의 급여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정규직과의 업무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서도 급여와 회사 복지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급여가 두배 넘게 차이가 나는 아주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미생의 한 장면..

설날 선물세트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른 선물을 받아가는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우리나라 못지 않게 높은 나라이다.

 

다만, 그들은 비정규직이라 해서 임금에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 고용의 안정성을 떠나 급여가 정규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과연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 되었을까? 결국, 기업들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정규직 채용을 꺼린다지만.. 사실 진실은.. 낮은 수준의 인간비를 더 중요시 여기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모르긴 몰라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과 같아진다면? 비정규직의 고용비율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업에서 업무를 했던 경험에 의하면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한 목적은 기업의 상황에 즉각 대처 가능하도록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 보다는 단순히.. 원가절감 차원이었기 때문이다.(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물론,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다르다. 다만 그 대우만 동일하다면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