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FTA 협정에 목을 멜까? FTA 체결국가 현황과 기대효과

경제 뉴스에 종종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가 있다. 바로, FTA협정과 관련된 이야기 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총 52개국으로 전세계 시장의 73.5%에 해당한다. 여기서 전세계 시장이라 함은 인구기준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수위의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FTA에 적극적일까? FTA가 체결되고 나면, 사회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 나오는데도 말이다.

 

 

한국 FTA 체결국가 현황

 

현재, 우리나라 FTA 체결국가는 총 52개국으로 이들 중에는 협정이 발효된 곳도 있고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 자료를 가져다 걸어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현재 관세청에 업데이트된 최종 날짜 기준은 5월 기준으로 중국은 타결이 되었고, 호주도 12월 12일부로 발효가 되었음으로.. 이 부분은 감안하고 보시길 권한다.

 

 

 

<출처 : 관세청>

 

경제영토.. 즉, 인구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73.5%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

 

이는..

 

칠레(85.1%), 페루(78%) 다음의 순위이며 상위 3개국 중에서는 가장 경제력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의 뒤를 이어 관심있게 봐야 할 국가로는 멕시코(63.6%) 정도를 볼 수 있겠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로 GDP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13위이고 멕시코는 15위 이다.(2014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들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부 FTA를 체결했다. EU, 미국, 중국, 아세안이 바로 이러한 국가들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FTA가 절실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로 상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FTA체결 실적이 가장 뛰어난 국가이다. FTA는 결국, 관세동맹으로 가는 기초적인 단계의 경제협정으로 FTA체결 국가와 우리와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는 기본적으로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어야 하는 협정이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내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들의 첨예한 반발이 일어나는 협정이기도 하다. FTA 체결시 항상 문제가 되는게 바로 농축수산물이다.

 

하지만..

 

정권이 변해도 FTA 체결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은 일정한 모습을 띈다. 상대적으로 좌익적 성향의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정권의 인기가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수많은 반대에 부딛히는 FTA에 우리는 왜이렇게 목을 멜까? 이는, 우리의 경제 체질의 특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한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약 90% 수준으로 100%가 넘어가는 일부의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한다. 참고로, 일본의 대외의존도는 약 20%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내수시장 위주가 아닌 수출로 유지되는 국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수출에 힘을 보태 줄 수 있는 FTA협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반대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FTA협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FTA는 이렇듯, 수출환경을 개선시켜 우리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관세가 철폐되면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칠레와의 FTA협정으로 수입농산물과 와인의 가격이 떨어진 것이 단적인 예이다.

 

와인 이야기를 좀더 해 보자면..

 

와인의 국내시장 대중화는 10년전 체결한 칠레와의 FTA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칠레는 세계적인 선진 와인 생산국으로 FTA를 통해 저렴한 와인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와인의 가격까지 하락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다만, FTA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대표적인 타격 분야가 농축수산물 분야이다. 농축수산물은 단순히 경제논리로 봐서는 곤란한 산업니다. 안보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FTA 체결국가 현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FTA체결은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폭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경제라는게 잘 살자고 하는게 아니겠는가? 전체를 위해 일부를 희생해야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경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