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규제만 능사는 아니다.

풍선효과는 보통 규제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경제 및 사회현상이다. 오늘은, 이러한 풍선효과의 개념과 몇가지 풍선효과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총량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풍선은 어느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특성을 가진다.

풍선효과는 어느 한 곳을 규제하면 그 반대 급부로 다른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풍선과 유사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보통, 미국의 마약단속에 대한 예시로 많이 인용되어 왔다.

 

미국은, 마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지만.. 또한, 마약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약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수요와 공급의 풍선효과 때문이다.

 

어느 한 지역을 집중 단속하게 되면..

 

수요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로운 판매루트를 통해 구입하게 된다.

 

또한, 공급의 측면에서도 예전 미국은 멕시코산 마약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장소만 옮겨 인근의 남미 국가들로 생산지역이 옮겨가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수요과 공급의 풍선효과로 인해 근본적인 마약유통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총량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억제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약에 대한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급자에게는 마약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뭐.. 말이 쉬워서 그렇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풍선효과 예, 규제만 풍선효과를 불러오지는 않는다. 규제완화도 있다.

 

우리나라의 풍선효과 예를 들 때.. 흔히, 꼽는 사례가 과거 부동산 투기 과열 시기의 각종 규제책들이다.

우리나라는 강남의 집값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끄는 선도적인 지역이라고 보고 버블 쎄븐이니 뭐니 해서 강력한 규제책들을 내 놓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남 지역의 규제가 더해 질 수록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특징을 가졌는데.. 이는, 강남지역에 대한 투기수요가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규제책들이 강해질 수록? 수도권, 지방 등으로 투기 수요가 이전해 간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시장 전체를 규제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사라질까? 이 역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기성 자금들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시장에서 막힌 자금은 다른 투기성 자산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주식이나 채권시장으로 옮겨가면 그나마 낫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부동산만 선택하는 특징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해외 부동산 시장과 같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곳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투기성 자산을 어떻게 하면 건전한 '투자성 자금'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풍선효과는 이렇듯..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규제완화가 또다른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찬가지 예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각종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풍선효과 등이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파급력이 큰 건설경기를 일으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 할 수록.. 서민들의 내집마련 등은 용이해 지겠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를 일으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경제라는 것이.. 결국, 수요가 이끄는 것인데, 일반 가계에서 소비할 수 있는 총알이 부족해 지는 것이다.

 

 

또다른 예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조치를 들 수도 있다.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여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대출금리 뿐 아니라 저축금리 등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특히, 전세시장에서 이러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니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높여 이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라는 전세자금 대출규모가 이를 증명한다.

 

경제라는 것은 항상 순기능만 있을 수는 없다. 풍선효과가 이러한 경제의 양면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결국, 경제정책은 효용성과 부작용의 크기를 상호 비교하여 효용성이 클 때 신중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