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과 신청 절차는?

오늘은 간단하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두가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면허취소 구제로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리 행정기관의 상위기관에 행정의 처분(면허취소 처분)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소송을 통하여 법에 호소하는 방법이 됩니다.

 

 

	행정심판 요건과 기간 그리고 방법

 

우선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행정심판을 신청하기 이전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지 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구제도 구제 나름이어서, 단속중인 경찰관을 폭행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상담을 인터넷 상에서 간단하게 해 볼 수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신청서 제출 이전에 먼저 구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잘 번복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도 꼭!!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구제 받아야 겠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야 하는데요..

행정소송은 정식 법률절차로, 청구의 대상이 국가라는 점만 다를 뿐 일반적인 소송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대 및 송달료와 같은 기본적인 법률비용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호사 비용 등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역시 행정심판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감수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

우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지 인터넷 상담을 해 보시고, 행정심판을 우선 받아본 이후..

그래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아야 겠다면? 행정소송을 밟는 수순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도, 유의할 점은..

면허취소 처분의 사유가 분명하고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구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행정소송의 경우, 법률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의 위법성 및 과처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