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절정책, 총수요 및 총공급 관리정책이란
- 청운의 [경제 이야기] 다락방
- 2013. 2. 15. 10:38
바로, 총수요 혹은 총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이 바로 이러한 경기조절정책의 핵심 입니다.
경제라는게 활황을 넘어서 과열되면, 거품이 생기게 되고.. 또한, 안정을 넘어서서 침체되면, 불황이 닥치게 됩니다.
따라서, 과열과 부양이라는 적절한 경기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수단이 바로, 나라 전체의 총수요 및 총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이 됩니다.
총수요 및 총공급이란? |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수요 및 공급의 합을 뜻하는데요.
즉, 총공급에는 일반 기업이 생산해 내는 재화와, 동네 치킨가게에서 제공하는 상품 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수입도 포함이 되는데요..
수입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국내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공급에 들어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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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
총수요는 나라 전체의 수요를 모두 합친 것으로..
우리 가정의 소비, 기업의 소비, 정부의 소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즉, 내가 사먹는 치킨, 기업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전기 사용료 등등이 모두 포함 되는 것이죠..
경기조절 정책은 이러한 총공급과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이야기 합니다.
경기조절정책은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 |
총공급을 관리하는 경기조절정책은 사실, 쉽지 않으며.. 바람직 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의 생산을 늘리고 줄이는 것.. 그리고, 수입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행위 자체가 시장의 흐름에 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기조절정책은 총공급 보다는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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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총공급에 대한 경기조절정책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몇해전 있던 배추파동으로 인한 정부의 배추수입 증가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압력을 넣었던 사례등은 총공급을 조절하고자 시도했던 정책들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 시장경제적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흐름을 해칠 뿐 아니라.. 일시적인 효과만을 보였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죠..
이러한 총공급 관리정책 보다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 정책의 집행이 쉽고 또한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총수요 관리정책으로 사용하는 경기조절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융정책으로..
'금리'정책이 있습니다.
즉, 경기불황시에는 금리를 낮춤으로서 돈의 수요를 자연스럽게 늘리고..
반대로 경기과열 시에는 금리를 높임으로서 돈의 수요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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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
금융정책과 쌍두마차(?)로 정부에서 집행하는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세금과 관련된 정책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거나 감면해 주는 정책을 포함해..
예산집행의 규모를 조정함으로서,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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