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과 처리 과정 및 비용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잔금 납부 후 6개월 인데요..

만일, 6개월이 지났다면?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절차인 '명도소송'을 거쳐야 함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과 인도명령 비용

 

부동산 인도명령은 이전 소유주나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것을 거부 할 때 강제로 내 보낼 수 있는 수단이죠..

명도소송과 같은 방식이지만, 법원의 판결 없이 법원에 단순히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한데요..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잔금은 납부를 해야겠죠?(영수증도 지참하도록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법원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신분증, 도장 필요)

미리 작성하시려면,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양식을 다운 받으신 후에 미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1천원)과 송달료(2회분)가 듭니다.

그리고, 실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평당 약 6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4평형 아파트라면? 약 200만원이 조금 넘겠죠? 강제집행 비용 예납은 신청시에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를 도식화 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 심리 > 결정 > 접수 > 강제집행 접수 > 법원의 현장조사 > 강제집행 비용 예납 > 낙찰자와 법원 집행관 과의 협의 > 집행 > 부동산 인도

 

요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의 경우, 점유이전가처분과 함께 신청을 하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점유자가 바뀌는 것에 대비하여 점유이전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도록 합니다.

 

 

 

대비는 해 두되 나중에 집행하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의 경우 물론..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는 합니다만..

일정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게 좋습니다.

 

또한, 이전 점유자가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궂이, 서로 감정이 격화될 수 있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소유주나 세입자 중에는..

 

끝까지 버티는 악의적인 점유자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절대다수는, 이사비용 등만 잘 협의가 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내 보낼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라는 것이, 한두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낙찰자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물리적 준비를 미리 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충격요법(?)을 바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점유자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그 다음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향후에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고 어떠한 손실을 볼 수 있는지를 알려준 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부동산의 인도를 강제집행 할 경우에는 낙찰자의 손실 보다는 세입자의 손실이 훨씬 크니까요..

 

물론..

 

악의적인 세입자일 수도 있으니.. 미리, 점유이전가처분과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해 두고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매에서 부동산의 인도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큰 스트레스도 없죠.. 재테크를 하려다 욕을 먹을 수 있는게 바로 경매이기도 합니다. -_-

 

아무쪼록, 별 탈 없이 인도받으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