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꾸는 절차, 개명허가 절차는?
-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 2014. 3. 24. 13:11
오늘은, 이름 바꾸는 절차.. 즉, 개명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판결을 받아야 하는 법률절차죠.. 따라서 예전에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름이라는 것이 개인의 권리적인 측면 보다는 사회적 약속과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명허가를 받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러던 것이 2천년대 들어서서 사회적 관계 보다는 개인의 행복추구에 대한 관점이 강조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개명을 허가했던 것에 비해..
요즘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개명을 허가해 주는 추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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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꾸는 절차, 그리 어렵지 않다! |
이름 바꾸는 절차는 크게 구비서류를 갖추고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되고, 판결 확정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 확정본을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시, 군,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법원의 판결을 받는 사항들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만..
개명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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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구비서류의 경우에는 직접 떼야 합니다. 관련 구비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
- 본인, 부모,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범죄 및 전과, 수사 경력조회서
- 기타 자료
개명허가신청서는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떼시거나 인터넷으로 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증명서가 뭔지에 대해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기본증명서는 예전의 호적등본이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범죄 및 전과, 수사경력조회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타자료는 개명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명내용을 직접 써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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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
이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시어 개명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확정판결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직접 작성해야 하는 개명신고서와 개명허가신청서를 올려 놨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정부 공식 양식을 다운받은 것입니다.)
개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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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율은 90%, 불허가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
얼마전 법원에서 공개한 개명허가율이 이제는 90%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왔죠..
이제, 왠만한 이유들은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명 불허가가 나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요..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당연히 개명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명 사유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판단이 된다면? 이 역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허가 사유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액의 세금 체납이 있고, 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 범죄사실을 감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전과가 많으면 허가가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주풀이나 성명학적인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경우
요즘에는 사주나 이런 부분도 개명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운명론에 기대는 개명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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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간단하게 이름 바꾸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 해 봤는데요..
요즘에는 개명허가를 대행해 주는 법률사무소도 꽤 많이 있죠..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으니까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곳들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명허가 절차가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법원에 무슨무슨 서류를 제출하고 이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말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