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상 결함의 종류와 PL법 특징

오늘은 제조물책임법, 일명 PL법(Product Liability)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 볼까 하는데요..

 

PL법은 비교적 최근(2002년)에 제정된 법으로.. 이미 제조업 선진국들에서는 오래전에 시행되어 온 법률입니다.

일반 상법 외에 제조물책임법을 따로 두어 법률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제조물이라는게 잘못 만들어졌을 경우 소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현대사회에는 많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좀더 강한 손해배상과 타이트한 법조항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PL법은 그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주는 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

 

제조물책임법에는 제2조(정의) 부분에 결함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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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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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상적으로 설계 및 제조했으나 결함이 생겼을 경우(음료수 회사에서 생산한 음료수에 이물이 들어간 경우 외)..

설계 자체를 잘못했을 경우,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를 모두 결함이라고 합니다.

 

결함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자제품 등을 살 때, 직사광선에 주의하라든지, 장시간 충전하지 말라든지 하는 등의.. 언듯 보면 불필요한 주의문구가 있는 것도 이러한 제조물책임법 상 '표시상의 결함'을 피해가기 위합입니다.

 

 

PL법의 주요 특징, 소비자의 증명 의무가 완화되어 있다.

 

PL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유사한 면이 많지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소비자가 생산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를 입은 원고(소비자)가 피고(생산자)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부분에서 원고의 입증 책임을 덜어준 것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PL법에서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며, 더 나아가 제품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다르게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대부분 개인과 기업간 분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 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한계점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특별한 과실 없이 일상적인 사용을 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조물책임법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법률이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법률은 좀더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외치는 요즘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완화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말이죠..

소비자 배상과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