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주요내용 및 문제점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에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서를 이야기 한다.

 

산업의 발달에 따른 기후의 변화.. 특히, 지구온난화는 우리 공동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

현대에 들어 잦아지고 있는 각종 이상 자연재해 현상도, 이러한 기후의 인위적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이, 어느 한 국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의 가장 핵심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담긴 감축 대상 가스는 크게 6가지로, 이산화탄소, 메탄, 불화탄소, 아산화질수,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이다.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협약은 여러 국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다자간 협약을 지향한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전 지구적인 노력이 보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발전에 따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유해가스의 배출은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는 없는 법..

이에따라, 국가간 이해관계와 의사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토의정서에는 부속서를 두어, 의무감축대상 국가 39개국과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비부속서를 두었다.

 

교토의정서는 크게 두개의 기간으로 나누었는데.. 1차 기간으로 2008~2012년까지로, 우리나라는 비부속서에 속하여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기간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전 지구적으로 평균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음으로 포스트 교토의정서 기간으로 2013년 이후.. 즉, 지금 현재에 적용되고 있는 기간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더불어 의무감축대상 국가 지정이 유력했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현재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여 의무감축 대상 국가에서는 제외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보고한 상태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노력들을 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5~1.9%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문제점

 

교토의정서는 전형적인 다자간 협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합의의 어려움....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합의에만 이른다면? 어느정도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적 효력을 획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강대국이지만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나라들의 참여가 미온적일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세계 최강대국이라 여겨지는 미국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세계 제 1, 2위를 다투는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교토의정서 협약에 탈퇴하였으며, 이에따라 교토의정서는 알맹이 없는 열매 신세가 된지 오래다. 교토의정서 체계가 현재 작동하고 있으나, 이것 보다는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자체적인 노력이 좀더 활발하게 작동 중이다.

 

희망적인 부분은, 현재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후로 공해문제에 대한 미국내 입법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는 점이고, 이에따라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이행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미국이 빠진 교토의정서.. 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임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