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란? 특허권 존속기간은?

오늘은, 특허권의 의미와 특허권 존속기간과 다른 지적재산권과 다른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특허권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싶히..

기존에 없었던 차별화된 기술이나 물건 등을 만들었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특허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발명자라 할 지라도..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권 출원의 3가지 평가 요소와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권의 사전적 정의는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이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이러한 특허권은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개념인 것에 더하여,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사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인정의 3가지 요소]

 

-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에의 이용 가능성

 

LED 기술이 있는데 거꾸로 전기를 많이 먹고 비효율적인 백열전구같은 방식의 새로운 조명기구라면..

새롭기는 하지만, 기존의 방식에서 퇴보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새롭고, 진보적이어도..

 

산업에 활용 가능하지 않다면? 이 역시 특허거부의 사유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활용불가능할 지 몰라도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해당 기술의 미래 활용가능성을 평가한다는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상, 산업에의 이용 가능성은 좀더 폭넓게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까지 입니다.

(발명일이 아니고 특허청의 인증을 받아 출원된 날짜 기준입니다.)

 

이러한, 특허권은 다른 지재권인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특허권 vs 기타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넓게 보면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 하면, 특허권과 실용인안권 및 디자인권은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물론, 독점적 사용권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말이죠..

 

전기를 사용한 전구를 처음 개발했다면? 이는 특허권에 속하지만..

여기에, 불빛을 조절할 수 있는 간단한 조절기를 달았다면? 이는 실용신안권에 해당합니다.

 

물론, 불빛의 조절기능을 요하는게 기술적으로 아주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라면 특허권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은 '특허권', 이를 개량한 것은 '실용신안권'으로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반면..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전구의 모양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하면 얻을 수 있는 권리이죠..

디자인권의 특징은.. 이와 같은 디자인은 물론이고, 유사한 디자인, 다른 분야의 적용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 디자인권은 20년간으로 해당기간 만큼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