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성립조건과 형량, 증거의 확보

오늘은 간통죄 성립조건과 간통죄 형량 그리고,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현재 간통죄가 인정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또한 있어도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법의 잣대가 들어온다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부간의 성 도덕과 배우자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강조되는 사회문화적 배경 때문일 겁니다.

 

 

 

간통죄 성립조건

 

간통죄의 법률적 성격은 우선.. '친고죄' 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라 함은, 당연히 배우자겠죠?

 

그리고, 1. 이혼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혼의 상태여야 하며..

간통은 그 이전에 2. 혼인을 유지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해야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배우자를 처벌하고는 싶지만, 결혼생활은 깨고 싶지 않다면?

간통죄는 무효가 됨으로,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되게 됩니다.

(고소는 같은 건으로 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고소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청산을 전제로.. 결혼생활기간 동안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에 대해 보상받거나 처벌하고 싶을 때에야..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가 중요한데요..

 

 

 

간통죄 처벌을 위한 증거의 확보와 간통죄 형량

 

단순히, 다른 이상과 만나고 있다거나, 가벼운 터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손을 잡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걸린다 해도.. 안탑깝지만, 이것을 증거로 간통죄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죄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 이여야 합니다.

관계 중 생기는 분비물이라든지, 관계의 현장을 찍은 사진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실제, 간통죄 증거는 그 확보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불법 심부름센터를 활용한 증거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을 알아보거나..

불륜의 현장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함께 들어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간통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간통죄의 경우에는 통상, 징역형에 처해지기는 하지만.. 집행유예로서 실질적인 형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간통죄 성립조건과 간통죄 증거, 형량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들이 해결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포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