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란? 차명계좌 증여추정 시점은 언제일까?

차명계좌란 본인의 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관리하는 계좌를 이야기 하죠..

이러한 차명계좌로 돈을 넣는 행위는 보통, 가족간에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차명계좌는 증여추정이 됨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통의 경우..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는, 가족들에게 증여를 하기위한 목적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는 엄밀히 이야기 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임으로..

정당히, 증여세를 신고하고 차명계좌를 활용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증여와 증여추정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자녀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가 되죠..

가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증여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면제 한도 내에서 실행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비록 면제 한도 내에 있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꼬박꼬박 하는게 좋은데요..

 

그것은..

 

증여추정의 시점이 차명계좌 입금 시점이 아니라 출금시점이기 때문이에요..

 

즉, 자녀명의로 돈을 입금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이에 불어난 이자 까지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적금의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이 크지 않지만,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산일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따라서, 가족에게 증여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입금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은 아니다.

 

차명계좌는 단어에서 풍기는 그 냄새(?)가 불법적인 느낌이 나지만..

가족간에 활용하는 차명계좌는 꼭~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자녀의 명의만 빌렸을 뿐, 그 계좌의 지배적 관리 주체가 부모라면? 이는 비록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그 소유주는 부모로 보는 것이며,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를 위한 것인지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사안별로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1. 예금신청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해당 계좌에 대한 2. 지배적 관리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통장, 인감, 카드 등등), 3. 현재 해당 계좌의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법적인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분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단순 명의만 빌린 것이라면? 당연히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는 것임으로..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차명계좌란 무엇이고,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몰래 주려다 추가적인 세금.. 맞지 마시고, 돈을 넣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는 꼭~!!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합리적인 세테크로, 소중한 재산~!! 지키고 키워나가셨으면 하는 바램.. 가져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