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오늘은 간단히~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식과 한도 그리고 공제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현재, 신용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따진다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더 유리합니다.

 

현재..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죠..

과표를 줄이는 지금의 방식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큰 아이러니한 소득공제 제도의 특성상.. 그 방향은 맞다는 생각입니다만..

그 목적이 더 많은 세금을 징구하는 것이어서.. 일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과 절세 효과

 

체크카드는 우선,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최소한의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연간 사용 금액이 750만원이 넘어야 하죠..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이렇게 총 금여액 25%를 넘긴 초과금액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금액의 20%이며, 올해 15%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럼, 연봉 3천만원인 분들이 체크카드만 천만원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일까요?

 

 

	1. 3천만원의 25% => 750만원 => 750만원의 초과분 250만원(1,000만원 - 750만원) 2. 250만원의 30% => 75만원 3. 절세효과 => 75만원 x 15% = 약 11만원

 

 

여기서 절세효과가 11만원인 것은...

과표기준 소득이 1,200만원~4,600만원인 분들의 경우 소득세율이 15%이기 때문이에요.. ^^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으로..

위의 예에서 75만원의 소득공제 부분이 30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제점

 

이런 소득공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소득공제 제도라는 것이, 과표를 줄여주는 제도라는 점이에요..

 

위의 예에서 같은 75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라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지며..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 많을 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위의 공제 공식에 대입해 보면..

 

1. 1,200만원 이하 소득자 : 75만원 x 6% = 약 5만원

2. 4,600만원 이하 소득자 : 75만원 x 15% = 약 11만원

3. 8,800만원 이하 소득자 : 75만원 x 24% = 약 18만원

 

세제제도라는 것이 못가진 사람들에게 덜 걷어야 하는 건데.. 소득공제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처음 걷을 때, 많이 걷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돌려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정당화 하기는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세율차로 인한, 사회 재분배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해서, 과표를 줄이는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위주로 개편한다고 하죠.. 그 방향은 지지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안은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좋은데, 제도를 존치하면서도 우리같은 직장인들은 효과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