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의 차이과 계산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두가지 모두 본세가 있고 이 본세를 과표삼아 일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 계산 프로세스는 서로 유사한 세금이다.

이런 이유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를 이름만 다른.. 유사한 성격의 세금이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엄연히 다른 세금의 종류이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한시적 세금이다. 그 일몰기간이 2024년 6월 30일 까지로 처음 도입된 1994년으로 부터 30년간이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일몰의 기간이 없는 세금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두 세금이 탄생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과거..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아~ 오랜만에 들어본다 우루과이라운드.. -_-)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 확충과 농어촌 개발을 그 목적으로 탄생한 세금이다. 즉, 시장 개방에 대한 지원책으로 한시적으로 생겨난 세금이 농특세.

반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2010년에 탄생한 세금이다.

농어촌특별세 계산 방법.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의 공통점은 본세가 있고 본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점도 명확하다. 농특세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를 꼽아 보자면.. 본세를 감면했을 경우에도 납부를 한다는 점이고 오히려 감면세액 자체가 과표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본세의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된다.

아무튼..

농어촌특별세의 과표, 세율 등은 아래와 같다.

자.. 농어촌특별세 계산 예시를 들어보자. 만일, 공급가 기준 100만원짜리 보석을 구입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는 개별소비세 20%가 붙게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액의 10%. 결과적으로 2만원의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것이다.

- 보석가격 : 100만원.

- 개별소비세액 : 100만원 x 20% = 20만원.

- 농어촌특별세액 : 20만원 x 10% = 2만원.

본세가 있는 세금이어서 한번 더 계산해 조금 복잡해 보일 뿐.. 일반적인 세금 계산 방식과 다를 것은 없다.

지방소득세 계산 방법.

지방소득세의 경우 원래의 소득세가 과표가 되어 이의 10%를 메기는 것이다. 그 대상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며.. 기타 기업과 관련된 소득(법인소득 등) 등이다.

구체적인 과표와 세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위의 지방소득세 과표와 세율로 보면 좀 복잡하고.. 본세의 10%로 생각하는게 좀더 편리한 면이 있다. 세율에서 '0'단위 하나를 빼면 바로 본세이기 때문이다. 굳이 저렇게 볼 필요는 없다 하겠다.

지방소득세 계산 예시는 뭐.. 농특세와 별다를게 없음으로 생략하도록 한다.

오늘은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차이와 그 계산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봤는데.. 두가지 세금 모두 본세가 따로 있고 그 본세를 과표로 해서 세금의 종류별로 세율이 적용되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점.. 이 정도가 핵심적인 내용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