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배기가스 환경규제좀 해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철폐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환경규제 만큼은 과해도 되지 않을까?

환경이라는건 결국 우리 삶의 질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수명과 건강관리에도 중요한 부분이니 말이다.

아무튼..

자동차가 대기환경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다.

때때로 어떤 학자들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양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자동차가 미치는 환경에 대한 해약을 과소평가 하는 경우들도 있다.

다만, 이를 건강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매연은 담배연기보다 100배 이상 해로우며 자동차가 일상으로 들어와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이러한 자동차 배기가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나마,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정기 및 종합검사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다.

26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만 해당.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배기가스 검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 260cc 이상의 대형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소음 및 배기가스 검사가 승용자동차 처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오토바이 환경규제는 지나치게 소수에 해당한다. 절대다수의 오토바이가 125cc 이하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환경규제가 환경규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이다.

그마나..

260cc 이상의 검사가 생긴것도 2014년이 처음.. 그 이전에는 오토바이에 대한 검사규제가 전혀 없었다.

거리를 거닐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번씩 마주치는게 바로 배달용 스쿠터들이다. 브레이크 라이닝을 갈아주지 않아서 쇠를 긁는 날카로운 소음에 지나갈 때마다 왠만한 승용차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내뿜는 메케한 매연 냄새로 얼굴을 찌뿌려본 경험.. 다들 한번쯤은 있으리라..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는 대부분 잘 관리되는 승용자동차 보다는 이러한 스쿠터들이다.

계속 미뤄지는 스쿠터 환경규제.

사실, 이러한 문제를 환경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14년 대형 오토바이 환경규제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100cc 이상, 2016년에는 50cc 이상(50cc 이하는 제외)의 배기가스 검사를 의무하 하려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사실.. 스쿠터는 무등록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칫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하다. 무등록 오토바이를 단속도 잘 안할 뿐더러 단속으로 걸린다 하더라도 벌금이 50만원 미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쿠터 배기가스 규제는 필요한게 아닐까?

우선, 시행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소망을 해 본다. 물론, 배달용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과 바꿀 수는 없는 것..

배달용 스쿠터들의 막가파식 운전행태와 더불어 배기가스.. 좀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