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의 측면에서 되돌아 본 2008년 금융위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사태는 미국 주택대출 시장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부터 촉발되었다.

 

이러한 2008년의 금융위기는 물론, 브레이크 없는 고위험 파생상품의 설계와 비우량 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를 거의 100%에 가까운 담보인정비율로 해 준 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담보로 잡은 주택의 평가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만, 우리가 금리의 측면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 경제의 역사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변동과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는 그 궤를 같이 한 경우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이고 우리의 IMF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0년대 세계 경제위기 시절이다. 물론, 그때마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들은 따로 있지만 미국의 금리정책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가속화 시키는 등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위기제조설과 같은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금리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금리를 꾸준히 낮추다

 

2000년대 초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에서 IT관련 종목들의 거품이 빠지면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침체를 가져왔다. 이는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준금리를 꾸준히 낮추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금리를 낮추면 그만큼 자금에 대한 시장유동성이 풍부해져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경기를 붙잡는 그런 효과가 있음은 금리정책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해진 유동성은 주식시장과 기업의 투자 그리고 가계의 소비로만 흘러들어간 것은 아니다.

 

문제는 환금성이 낮고 개개인들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키는 주택구입으로 이어졌다는 것에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서브프라임(낮은 신용도의) 모기지(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았고 이를 활용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유통시켰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인하는 주택시장의 거품을 만들었으며 미국은 이러한 주택시장에서 형성된 경제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의사결정을 하게된다.

 

 

금융위기가 오고 이를 극복해 내다!

 

이러한 결과물로 파생된 것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이다. 주택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판매했던 금융회사와 이를 활용해 만든 파생상품을 판매했던 투자은행들이 무너졌고 이로인해 세계 경제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정책이 바로 양적완화이며 우리도 이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된다.

 

사회 일각에서는 흔히..

 

과거 IMF 때와는 다르게 2008년의 금융위기를 가볍게(?) 넘어간 이유를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과거에 비해 탄탄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실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당시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수준이고 경제의 절대적인 규모도 커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사실, 2008년 금융위기가 크게 확대되지 않은 이유로 가장 큰 것은 전례없는 미국의 전격적인 양적완화 정책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해..

 

우리의 주식 및 채권시장에도 무려 300조원이 넘는 외국계 자금이 들어왔고 이는 우리의 주식시장을 붕괴시키지 않은 주된 원인이 된다.

 

결국, 우리가 잘나서 다른나라에 비해 2008년의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정책과 더불어 G20 회의 등을 통해 국가간 위기공조가 잘 된 결과물일 뿐이다.

 

 

다시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비치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금리추이는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금리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패권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언젠가는 거둬들여야 하는 정책이 양적완화 정책인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금리인상을 불러온다. 물론, 다소간의 시차가 존재하며 한국은행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려 하겠지만 그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역대 최고치를 넘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는 가계분야의 대출규모 때문이다. 유래없는 한국의 낮은 금리는 결국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소비가 증진되지 않은 상태로 주택시장의 거품만 키웠다. 최근의 집값상승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무서울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와 비슷한 양태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들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가계부채의 질이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LTV, DTI 규제 등으로 어느정도 부채의 건전성은 확도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금리인상은 결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는 없다는 점에서.. 경기하락에 대한 부분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민간부분의 소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입안자들은 물론이고..

 

가계분야에서는 신중한 부채관리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민한 시점이 지금의 한국경제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