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커진 한국경제

시스템 리스크(System Risk)는 금융기관의 개별적 부실화 위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실화 위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영성과나 경영방식과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이나 기타 경제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위기이다.

시스템 리스크가 왜 위험하냐면, 그 자체가 한 국가의 경제를 완전히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때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다.

세계의 패권국가 미국까지도 흔들 수 있는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이며 이는 정책당국이 가장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경제는 시스템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부채를 줄여 순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시기라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눈덩이 가계부채

가계부채 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액을 경신했다는 뉴스를 본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금은 얼마나 될까? 현재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한두달 내에 1,300조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상 최저수준의 저금리와 더불어 치솟는 전세가격이 큰 역할을 했다. 전세에서 몇천만원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 여기에 돈을 빌리는데 얼마 안되는 이자를 내는 상황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충분한 유인이 되었다.

여기에..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치솟고 있는 집값은 일반 가정에서 무리해서 집을 사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예전이라면 빚내서 집을 사지 않을 보수적 경제운용을 했던 가계도 조건만 되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는 사상 최저금리라는 유리한 조건에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금리가 낮아져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그만큼 투자,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자산시장.. 특히, 유동성을 붙잡는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는 없는데 현재 미국은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계속해서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면서 실제 한국의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금리는 오르는 추세이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도 오름 추세로 반전했다.

가계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어느 무능한 현 정부의 과거 경제수장이 말 했듯.. 가계부채의 질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많이 빌렸지만 연체율은 극히 미미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그 경제수장의 식견이 얼마나 좁은 시각인지 알 수 있다.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문제는 현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예측해 봐야 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안정보고서가 발간되고 있고 이를 보면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 스트레스 테스트에 의한 가계부채 위험가구 : 약 120만 가구(부채보유 가구의 약 11%)

-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가계부채 위험가구 : 약 15%(절대액 기준 약 35%)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2% 상승할 때 부실화 될 수 있는 가계부채는 10%가 넘어가고 여기에 집값하락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진다면?(10% 하락시) 일반 부채있는 가계의 1/3 가량이 이자도 못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집값이 설마 하락하겠어?

금리만 올라도 우리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는 큰 폭으로 커진다. 여기에 집값하락까지 동반한다면? 금융의 붕괴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의 경제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까지 몰릴 수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쏟아내는 이유도.. 그만큼,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큰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금리가 좀 올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뀐만큼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여기에 설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오겠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잠시 집값이 하락하는 일은 있었어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적은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까지 이야기 하면서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하지만..

시야를 좀더 확장시켜 주변을 둘러보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폭락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일본, 미국, 유럽의 각 국가들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집에대한 수요층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층에 의한 기존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집값 하락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라고 다른 나라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판이다.

예민한 시기이다.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이는 곧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르는 집값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말기를 권하며.. 좀더 불확실성이 제거된 다음에 부채를 활용한 자산 증식을 고민하는 것을 권한다. 남들 따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