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본 우리 식품관리 체계의 문제점

작년 우리사회에서 핫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가짜 백수오 사건이다.

 

백수오는 한때 거의 모든 홈쇼핑에서 판매가 될 정도로 인기가 뜨겁게 올라가던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었다. 특히 여성에 좋다는 백수오의 효능에 대해 알려지면서 단시간에 홍삼에 이은 두번째 매출규모를 갖췄던 식품이 바로 백수오이기도 하다.

 

그러던 것이..

 

소위 가짜 백수오로 불리우는 이엽우피소에 대한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생겨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엽우피소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식품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이엽우피소와 백수오는 전문가들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유사하게 외양을 갖추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탑깝다는 생각을 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산업의 규모를 키워가던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관심사이다.

 

예로부터 약식동원(약과 먹는 것은 동일하다)의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발전한다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바로 소비자 신뢰다. 이번 사건으로 그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다.

 

또한, 가짜 백수오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식품관리 체계에 참 구멍이 많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되었다. 소비자에게 업체도 못믿고 정부당국도 못믿는.. 그런 불신만 안겨준 꼴이 된 것이다.

 

 

이미 1년 전 제기된 가짜 백수오 문제

 

가짜 백수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기 이전에 종편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엽우피소에 관한 제보를 받아 그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 가짜 백수오 사건이 터지기 무려 1년 전에 방영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에 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식약처에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과장광고에 대한 단속만 했을 뿐 이엽우피소의 사용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바로 첫번째 문제점이 드러난다.

 

일개 개인이 문제를 제기해도 이를 의심하고 조사해 봐야 하는게 바로 먹거리의 건강성 부분인데.. 방송에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한의사협회에서 문제해결을 공식 요청 했음에도 우리의 식약처는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식약처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위 3대악 근절이라며 불량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을 내 세우고 있는 현 정부의 지향점과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대처라는 생각이다.

 

 

공인검증 방식의 구멍을 드러낸 가짜 백수오 사건

 

가짜 백수오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자.. 그제서야 식약처는 움직였다. 그런데, 여기서도 구멍이 드러난다. 이미 제품화 되어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엽우피소의 혼입을 검증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식약처의 최초 조사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보호원과 함께 공동 조사한 2차 조사 후.. 일부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발표를 한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다는 사족을 함께 달아서 발표를 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제품화 되어 나온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다. 뭐.. 기술적인 한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자..

 

사후적 검증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다면? 사전 검증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게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식품위해 사건이 벌어질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식품위해사건이 벌어질 경우 회사가 망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면.. 식품회사들 자체에서 더 검증하고 신경쓰지 않을까?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식품관리 체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나서서 검증을 해 주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각종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HACCP에서 부터 무항생제, 동물복지 인증 등등..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는 인증인 HACCP을 받은 식품회사에서도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짜 논란이 일어난다. 결국, 소비자는 정부의 인증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외국은 어떨까?

 

미국의 경우에는 의약품을 제외한 식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은 PL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다. 식품회사의 경우, 우리와 같은 가짜 백수오 사건이 터질 경우에 아예 식품 회사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한다.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처절하리만큼 강한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식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복잡한 인증제도들이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국가와 서로 나눠가지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품에 인증을 해 준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말이다.

 

필자도 과거에 나름 지명도가 있는 식품회사 지방공장에서 4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

 

근무 당시에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HACCP과 관련된 재검증을 받을 때.. 반짝! 그 때에만 더 신경쓰고 관리했던 기억이 있다. 우선.. 인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쓰는 것이다.

 

만일..

 

아예 인증을 하지 않는 대신.. 그 처벌을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하게 한다면 어떨까? 그럼 보이는 데서만 신경을 쓰기 보다는 평소에도 위해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재료의 검수와 생산과정의 위생을 스스로 높이지 않을까?

 

작년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내츄럴엔도텍은 아직도 상장되어 있으며 영업하고 있다. 형사적 처벌? 그런거 거의 없었으며.. 엄청난 물량을 팔아치웠던 홈쇼핑사들은 여론에 떠밀려 오랜기간 버티다 환불조치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