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요즘, 언론의 경제면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뉴스가 1인 가구 증가추세에 맞춰 제품을 개발했는데 대박이 났느니~ 아니면, 혼자 밥을 먹거나 술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성황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는, 그만큼 1인가구가 늘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겠죠.. 이에 맞춰, 우리나라 주택정책도 1인가구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이었죠..

 

 

주택정책이라고 하면 짓는 것만 생각하는 정부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주로, 건축을 새롭게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의 공급은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고도성장기를 거쳐 절대적인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정부가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형생활주택만 보더라도..

 

이를 짓는 민간업자에게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혜택을 주고, 주차장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간 건축업자들은 도심 지역의 유휴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었죠.. 1인가구가 많아진 것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이러한 1인가구의 생활 편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너무 많은 숫자가 지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익률은 다시 곤두박질 쳤고,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협소한 주차장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안그래도 주차문제가 심각한 도심지역에서 주차난을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1인 가구는..

 

차가 없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슬럼화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시원이 그랬듯 말이죠..

 

또한, 1인가구라고 하면 왜 젊은층 위주로 생각하는지..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1인가구 보다 독거노인의 문제가 더 크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자주 소외되는 분들이 바로 노인층 입니다. 1인가구의 상당수는 노인층이라는 점! 우리 정부가 자주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층에게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형태가 적합할까요?

 

주택의 형태도 문제지만, 노인층의 문제는 갑작스러운 건강이상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1인 노인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진 일본만 보더라도 노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하나의 사회 문제화 되고 있기도 하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주택정책이 아닌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구축하는게 더 적합한 부분일 겁니다.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복지시스템 등을 갖춘다든지,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는 말이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T.V 등에 설치해 일정기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이에 대한 데이터가 전송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회시스템 못지 않게, 주택정책을 통해서도 이러한 노년층 1인가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의 기능을 갖춘 노년층 1인가구용 주택을 확충하는 등의 주택정책을 충분히 수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노인 1인 가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점차 사회 공동체 의식이 약해져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 시설을 강화한 주택정책을 펼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디어와 발상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하드웨어적 사고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이러한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기존의 절대적 공급량 중심에서 공급의 질로 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라 하지 않던가요?

 

주택정책도 조금만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사회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