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지만 압축성장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취약점들도 함께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1998년에 있었던 외환위기(IMF) 사태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요즘 이슈인 노동시장문제도 있을 것이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문제, 빈약한 내수시장 문제, 특정 국가에 치중된 수출 등.. 여기에 사회경제적 문제로까지 확대해 본다면 작년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정한 복지예산이 책정되지 못하고 책정된 분야라도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는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필자는 지나치게 수출 위주의 경제가 가져오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거점개발,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개발 방식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방식은 특정 거점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여기에 몇몇 기업들을 대기업으로 키워 냄으로서 덩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모든 국토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없었고, 철강, 조산,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은 대기업이 아니라면 성과를 내기에 어려운 분야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빈약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수출해야 한다는 수출만능주의가 있었다. 

물론..

 

이는 경제개발 당시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고 성공한 선택이었다.

 

비록, 5천만 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비에 대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수를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중국처럼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어서, 개혁개방을 한다고 해서 서구의 자본이 관심을 가져줄리 만무했다.

 

다만,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는 몇몇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대기업이 흔들리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인식까지 갖게 되었다. 미국이 애플이 망한다고,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망한다고,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망했다고.. 국가경제 전체를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몇몇 내수전문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절대다수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 현대, 포스코, 두산, SK 등등.. 이런 기업들은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도 내수시장이 커지지 않는 구조

 

이러한 대기업 위주,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는 결과적으로 커진 경제력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그 돈을 사내 유보금의 형태로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다. 그런데, 관계 중소기업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수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내수가 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10년간의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을 통해 내수시장을 크게 키운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물이다.

 

이는, 국내 고용의 70%를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대기업들이 아무리 잘 나가봐야..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를 내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비율 확대라는 사회적 문제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다.

 

여기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는 예전에는 '절대선'이었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외부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하면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내수시장이 탄탄한 국가들에 비해 더 클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대기업이 망하면 국가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의 대기업들이 언제까지 갈 것 같은가? 삼성, 현대, SK와 같은 기업이 망하지 않고 영속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미국의 경제잡지 포춘지에 따르면 세계 100대 기업 중 30년 후에도 10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기업은 5개 미만이라고 한다. 그만큼, 기업이라는 분야는 역동적이며 큰 기술경제적 진보에 의해 순식간에 퇴보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은 수출 대기업 대로 열심히 역량을 키워 나가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태풍에도 버틸 수 있는 법이다. 경제에서의 튼튼한 뿌리는 결국.. 내수시장이며, 이러한 내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발굴과 더불어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립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경제 전체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