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세대갈등 문제의 팔할은 정치가 키웠다.

갈등의 시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이러한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여러 사회갈등이 존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의 대립과 일정 정도의 갈등은 당연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게 바로 민주주의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최근의 세대갈등 문제를 비롯한 사회갈등의 문제를 보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긍정적 과정이라고 봐 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갈등의 부분을 기득권과 정치권이 부추긴 측면도 강하다.

갈등을 부추길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들!

원래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영호남간 갈등이 존재하던 국가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영호남의 지역갈등이 첨예했던 기간은 채 60년이 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지역갈등 외에도 우리는 노사간 갈등, 노노간 갈등 등이 존재하고.. 최근에는 세대갈등과 더불어 남녀간 갈등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갈등을 부추길 때 얻을 수 있는 기득권과 정치권의 이득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정책이나 방향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중장년층의 경우 통상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는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가치를 끌어올려 주는 정책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기도 하다.

중장년층 모두가 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가소유비율이 높을 뿐이다. 집이 없을 뿐 아니라..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장년층도 너무나도 많은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집값의 상승은 그대로 자녀들의 결혼 준비자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리고, 자영업 창업자의 절대 다수는 중장년층에 의한 생계형 창업이고.. 이러한 생계형 창업의 절반 이상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반길까? 주택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데 말이다.

세대를 나눠 갈등을 부추기면?

이러한 분들도 자신의 상황과 반대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다. 가진건 개뿔도 없는데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세력에 표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유발 방식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과거 경제개발 시대 지역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 할 때.. 주민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부의 반대주민을 매수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는 기득권 계층들이 즐겨 써 왔던 그런 방식인 것이다.

특정 세대를 위한 지나친 쏠림정책은 있어서도 안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최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사회갈등 기법(?)으로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선거를 하고 나면 세대별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득표율을 보고 있자면 씁쓸한 느낌마져도 든다.

하지만, 정치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어느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청년고용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노력들이 오직 청년들을 위한 정책일까? 이는, 곧 그들의 부모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반값 등록금? 이 역시, 그 등록금을 청년층과 함께 부담하고 있는 부모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한번 보자.

국민연금은 애초에 설계 될 때 잘못된 미래예측과 모순된 통계치를 잘못 적용해 미래에 기금고갈이 염려되는 수준이다. 이에따라 몇년 전 부터는 수령 연령 등을 조절하는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어느 특정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전 세대에게 모두 영향을 주는 정책인 것이다.

물론..

정책에 따라 특정 세대에게 좀더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등이 있을 수는 있으며 때때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그 정책적 균형점이 지나치게 쏠린다면? 이는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 될 수 밖에는 없다. 

적절한 복지 정책은 세대간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복지라는게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언젠가는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무리한 선심성 정책은 종국에는 세대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요즘 이슈인 임금피크제.. 이는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면 기존 노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급여는 줄어들어도 정년이 늘어난다면 말이다.

하지만..

정년은 늘리지도 않으면서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어느 시점부터 급여를 깍겠다면? 이는 세대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고 뭐고.. 지금의 고임금을 은퇴할 때까지 유지하겠다? 이 역시, 청년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책이나 사회 시스템은 잘만 활용하면 세대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적 쏠림은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지지한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고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라는 식의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정책 당국자의 말들에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