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요건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오늘은 법정대리인 관련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은 포스트 하단에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권리와 의무이행의 주체인 '본인'의 법률적 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대리와 위임은 약간~ 그 의미가 다르죠..

 

위임은 '본인'이 직접 권리행위의 이전을 행하지만..

대리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사항 혹은 법원의 지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대해 처음 알아보고..

다음으로,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과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대리인 요건은?

 

법정대리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경우가 바로, 친권자입니다.

즉,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를 자녀를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비슷한 후견인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한 종류로..

친권자 외의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라는 점이 다를 뿐.. 법률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1. 자연적인 경우와 2. 법원의 지정에 의한 경우 외에도..

유언을 집행하는 대리인과 같이.. 3. 지정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정된 경우도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임의대리인으로 임의대리인은 계약에 의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에 비해 법률 행위의 범위가 일정부분 제한이 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법률분쟁이나 계약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리의 주체인 '본인'이 법률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으로.. 소송과정이나, 계약서 작성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아래는, 민사소송시 제출하는 동의서를 예로 들어 본 것인데요.. 양식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당연히~ 변경이 가능하고, 단지 법정대리인의 날인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법정대리인동의서.hwp 

 

 

 

그럼, 언제나~!! 즐거운 일상..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면서..

오늘 법정대리인 관련 포스트..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