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9. 10. 06:19
개인간 금전거래에 있어서 투자자의 입장에 서는 것과 채권자의 입장에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은.. 결국, 현행법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 영위는 불법이 되기 때문이죠..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자 채권자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난 2012년 이러한 내용에서 하나의 가이드가 될 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투자자 및 채권자 구분은 실체적 진실과 사실관계다. A씨는 B연예 기획사로 부터 투자제안서를 하나 받는데 특정 아이돌 가수의 공연에 대한 투자제안서 였습니다. A씨는 여러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했죠.. 하지만, 이러한 금전거래가 대부업법 위반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