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다락방

친족상도례 (2)

절도 등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그 범위는?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9. 5. 11:57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형사처벌의 특별한 예외로서 가족 사이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그 처벌을 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는 이러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이 되죠.. 이러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절도' 입니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언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 맞는 조항이 바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기도 합니다. 절도죄 외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횡령죄, 장물죄, 권리 행사 방해죄. 친족상도례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친족상도례가 나와있는 형법 조항은 제 328조 입니다.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

친족상도례 및 사용절도의 개념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8. 6. 07:27

우리 법에서는 절도에 대해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몇가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족상도례와 사용절도이다. 오늘은, 이러한 두가지 면책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친족상도례 일반 '격언'과 비슷한 개념인.. '법언' 중에서는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것이, 친족상도례에 관한 우리 법의 관점이다. 친족상도례는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겠다는 특례를 말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한하며 살인, 강도, 손괴 등의 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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