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5. 24. 12:27
오늘은,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의미와 채권자 취소권 행사 요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스스로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내려 볼 수 있습니다. 즉, 빚을 진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헐값에 매각 하는 등의 재산 감소행위를 의미하죠..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가 바로 '채권자 취소권' 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 요건은? 채권자 취소권 요건은 크게 채무자의 '의도'와 '기한'의 측면에서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사해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와 해당 사해행위의 발생일 기준으로 1년(안 날로부터), 5년(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