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5. 6. 19:01
저번에 장애미수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었죠.. 오늘은 저번 포스트에 이어 중지미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와의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장애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외적인 장애요인에 의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중지미수는 이에 반해 외부적인 장애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지한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어떤 미수범이든.. 미수의 행위로 범죄를 완성시키지 못했을 때에도 범죄로서 처벌이 됩니다. 중지미수도 마찬가지죠.. 다만, 장애미수에 비해 중지미수는 '자의'에 의해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에서 장애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좀더 약한 판결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중지미수의 개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