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1. 14. 15:26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존엄사 허용의 물꼬를 처음 튼 존엄사 사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존엄사가 허용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말이죠.. 우리가, 존엄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본론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존엄사와 안락사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서로 다른 것이며 안락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국가가 여섯개 국가 밖에는 안됩니다.(캐나다, 콜롬비아, 스위스, 네덜란드 외)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허용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판결은 2009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