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3. 9. 15:35
오늘은 제조물책임법, 일명 PL법(Product Liability)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 볼까 하는데요.. PL법은 비교적 최근(2002년)에 제정된 법으로.. 이미 제조업 선진국들에서는 오래전에 시행되어 온 법률입니다. 일반 상법 외에 제조물책임법을 따로 두어 법률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제조물이라는게 잘못 만들어졌을 경우 소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현대사회에는 많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좀더 강한 손해배상과 타이트한 법조항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PL법은 그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주는 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 제조물책임법에는 제2조(정의) 부분에 결함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