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경제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1. 28. 13:38
오늘은 세금 감면 정책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요즘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아젠다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불과, 지난 MB정부때만 하더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주된 세무적 이슈였으며.. 실제 세금 감면 조치가 곳곳에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세금 감면 정책이 노리는 것은? 당연히 경기활성화 입니다. 세금 감면 정책이 경기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세금 감면정책은 결국,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총수요라는 개념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발 대공황을 이겨냈던 '뉴딜' 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려, 노동자에게는 '소득'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수익의 기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