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감면 정책의 이유와 역효과

오늘은 세금 감면 정책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요즘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아젠다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불과, 지난 MB정부때만 하더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주된 세무적 이슈였으며.. 실제 세금 감면 조치가 곳곳에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세금 감면 정책이 노리는 것은? 당연히 경기활성화 입니다.

 

 

세금 감면 정책이 경기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세금 감면정책은 결국,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총수요라는 개념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발 대공황을 이겨냈던 '뉴딜' 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려, 노동자에게는 '소득'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수익의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이는 사회의 각종 재화에 대해 소비를 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생산량을 늘려 수익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따라, 다시 고용이 증대되는 연속된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세금 감면 정책 역시..

 

다른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를 노린 정책입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줄여주게 되면, 그만큼 사회 구성원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이에따라, 경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소비'의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가가 따라 오르면? 말짱 도루묵!

 

이러한 세금 감면 정책은 여러가지 형태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 자체를 깎아주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유류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실질 세금감면율' 보다 '물가상승률'이 높다면? 이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화폐유통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세 정책이 효과는 효과대로 보지 못하고, 세수만 줄이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소비가 느는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지난 정부때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이것이, 민간 보다는 기업위주..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이 되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커지기도 했죠..

 

세금 감면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 중소기업들에게 집중될 때 소비진작 효과가 큽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루 세끼 먹는 것은 똑같죠.. 이미 질 좋은 세끼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줘 봤자 소비가 늘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세끼를 먹는 사람은 좀더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해..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외식을 하기 위해 지갑을 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감세정책,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그러한 감세정책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예민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