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2. 10. 11:04
오늘은, 재산명시신청 제도와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원래, 개인의 재산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누구에게 공개를 하거나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악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운용함으로서..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회수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와 요건 재산명시신청 제도는(=재산관계명시신청) 우선, 그 조건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그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즉, 채권을 단순히 상환하지 않는다고 아무때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