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4. 11. 13:04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 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단 1회만 기준 수치를 넘어가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 처음 걸리면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이 반복되었다면? 2년간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연장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음주운전은 무면허 등과 함께 최장 5년간 면허취소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결격기간 등은 연장되어 온 만큼..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면허정지 사유에 따른 응시 제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는 최대치를 산정한 것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제 정지기간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