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 방법
-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 2017. 4. 11. 13:04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 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단 1회만 기준 수치를 넘어가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 처음 걸리면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이 반복되었다면? 2년간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연장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음주운전은 무면허 등과 함께 최장 5년간 면허취소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결격기간 등은 연장되어 온 만큼..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면허정지 사유에 따른 응시 제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는 최대치를 산정한 것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제 정지기간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는 경찰청 사이트인 '이파인' 이라는 곳에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예전에는 도로교통 공단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몇해 전 경찰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2014년 8월)
조회는 검색 포털에서 '이파인' 으로 검색하셔서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상단 메뉴 바의 '운전면허 조사예약' 메뉴에서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메뉴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메뉴로.. |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메뉴가 있는데요.. 이는, 면허취소가 되지 않고 일정기간 정지된 상태에서 현재 내 정지기간을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아예 면허가 취소된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서 화면 캡쳐를 어렵게 만들어 놔서 더 세부적으로는 이야기 하기가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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