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경제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2. 18. 12:07
오늘은 간단하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두가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면허취소 구제로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리 행정기관의 상위기관에 행정의 처분(면허취소 처분)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소송을 통하여 법에 호소하는 방법이 됩니다. 행정심판 요건과 기간 그리고 방법 우선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행정심판을 신청하기 이전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지 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