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 8. 13:21
우리의 형법을 규정하는 원칙에는 크게 네가지 큰 원칙이 있다. 바로,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자, 형법 시스템을 공정하게 가져가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다. 최근.. 학대를 견디다 못해 2층 집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슈퍼에 가서 발견된 11살 아동 사건 때문에 나라가 들썩인다. 개인적으로도 참 안탑깝고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 정도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처벌 형량의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는 한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 나오는 부분 때문이다. 물론, 이번 11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