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5. 21. 06:52
오늘은, 분할채무와 연대채무에 대한 법률적 개념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대채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연대보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채무의 상환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이죠.. 분할채무 vs 연대채무 분할과 연대채무의 개념은 하나의 채무에 채무자가 여러명 있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 때, 1억원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4명이라면? 각각 2,500만원씩 채무 상환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이 바로 분할채무 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의 채무에 여러명의 채무자가 있을 때, 각각의 비율로 채무 이행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을 분할채무라 합니다. 이는 채권채무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