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vs 연대채무 차이점은?

오늘은, 분할채무와 연대채무에 대한 법률적 개념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대채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연대보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채무의 상환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이죠..

 

 

 

분할채무 vs 연대채무

 

분할과 연대채무의 개념은 하나의 채무에 채무자가 여러명 있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 때, 1억원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4명이라면? 각각 2,500만원씩 채무 상환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이 바로 분할채무 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의 채무에 여러명의 채무자가 있을 때, 각각의 비율로 채무 이행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을 분할채무라 합니다. 이는 채권채무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반드시 분할채무인 것은 아닙니다. 즉, 연대채무인 경우도 있는데요..

연대채무는 하나의 채무에 여러명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부담하는 채무를 이야기 합니다.

 

즉, 채권자는 여러 채무자들 중에서 어느 특정한 한명의 사람에게 채무의 전액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채무상환을 요구받은 채무자는? 이에 대해 왜 본인에게만 채무상환을 요구하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채무를 전액 상환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낼 수 있기는 합니다.(구상권의 행사)

 

 

 

연대채무의 예

 

연대채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연대채무의 예는? 바로, '부부'의 경우 입니다.

 

부부에게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일상적인 가사를 위한 행위에서는 위임장과 같은 대리권 부여의 요식행위 없이 대리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가사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상가사대리권의 행사가 아닌경우에는 연대채무가 아닌 분할채무로 인정을 받습니다.

즉, 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투자의사결정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 채무는? 분할채무가 되는 것이죠..

 

부부의 경우 외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역시 연대채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단 폭행이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자는 폭행자들 중에 어느 한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 채권상환을 요구받은 가해자는 전액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분할 및 연대채무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계약 자체가 연대채무를 조건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연히,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법행위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 한.. 법률은 당사자들 간 계약에 우선하지 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