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1. 21. 15:30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정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다. 산재라는게, 워낙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례를 명기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부예규에 의해 업무상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있다. 바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 혹은 다친 경우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망 혹은 다친 이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애매한 업무상 재해의 사례들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까지 가는 경우.. 법원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것도 위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