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27. 12:03
오늘은 약식기소란 무엇이고, 약식명령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약식기소는, 어감에서 묻어 나듯..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으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사안에 따라 정식기소를 할지 약식기소를 할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약식기소 범죄의 경중을 떠나, 피의자는 재판을 받아야 하죠.. 이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사회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정식재판을 연다는 것은 법률 자원의 낭비이자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에따라, 가벼운 사안에 대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재판하는 것을 약식재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약식재판에 기소하는 것을 약식기소라 합니다. 결국.. 약식기소는 사..